대구·경북지역 장애인 복지 빈약

대구·경북지역의 장애인 및 노인복지 수준이 크게 열악하다.특히 대구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가 취약한 가운데 장애인복지 예산도 전국 하위권이며, 경북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 복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50% 이상 줄어드는 등 지역의 복지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 2005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 비교보고서'에 따르면 대구는 0.58점(전체 1위를 1점으로 환산)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위, 경북은 0.56점으로 11위에 머물렀다.

장애인 복지행정, 재활서비스, 정보접근 등 10개 항목으로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는 장애인 안전영역이 전국 꼴찌수준인 것을 비롯해 복지행정(14위), 재활서비스(13위), 교육(13위), 권익보호(11위) 등 6개 항목이 전국 평균 이하였다. 경북은 이보다 더 열악해 복지행정(15위), 안전영역(14위), 소득 및 경제활동(11위) 등 7개 항목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또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2004년 기준)의 경우 대구 41만여 원(6위), 경북 28만여 원(13위)으로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나 서울(84만여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의 경우 재정자립도(71.4%)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복지예산이 최하위 수준으로 꼽혔고, 재정자립도(29.4%)가 낮은 경북의 경우 장애인 인구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데 비해 지난해 장애인복지예산을 전년보다 58.3%나 줄여 지역 시·도의 장애인복지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국 시·도별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노인 1천 명당 노인복지시설 수가 7.1개로, 전남(23.1개) 전북(22.7개) 충북(22개) 충남(19.8개) 등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의 전체 노인 중 복지시설 입소가능률도 5.4%에 불과해 전국 평균(6.3%)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김태환 의원은 "대구·경북의 장애인 복지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장애인복지수준의 지방정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장애인복지수준 조사를 통해 지자체별로 행정과 재원 등의 대책을 세워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