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장애인 복지예산 1인당 28만원뿐

홀대받는 지역 장애인

대구·경북의 장애인 복지환경 개선과 예산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복지수준과 예산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이지만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하위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 의원에게 제출한 '2004, 2005년 기준 전국 시도단체 장애인복지수준 비교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다.

▲장애인 복지 수준

장애인 복지행정, 정보접근, 문화여가, 권익보호, 교통편의시설, 재활서비스, 소득, 교육, 보건의료, 안전영역 등 10개 항목으로 분석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는 6개 항목에서 평균 이하, 경북은 7개 항목에서 평균치 이하를 기록해 전국적으로 복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구는 △장애인구 및 안전영역 0.43점(16위) △장애인 복지 행정 0.38점(14위) △장애인 치료 교사 배치율 등을 나타내는 교육 0.66점(13위) △ 재활서비스 0.09점(13위) △권익보호 0.44점(11위) 등에서 복지 수준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건의료 0.93점(2위) △소득 및 경제활동 0.98점(3위) △정보접근 0.86점(3위) 등에서는 상위권에 올랐다.

경북의 경우 △장애인 복지 행정 0.37점(15위) △장애인구 및 안전영역 0.45점(14위) △소득 및 경제활동 0.82점(11위) △문화 여가 0.5점(10위) △교통 및 주택 편의시설 0.5점(10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보건의료 0.65점(3위) △권익보호 0.88점(4위) △재활서비스 0.16점(5위)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비해 서울, 충남, 전북, 제주, 강원 등은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복지 예산

대구·경북의 장애인 복지 예산도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다. 2004년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대구의 경우 7만7천899명이고 복지예산은 324억4천500만 원으로, 1인당 복지 예산은 41만6천500원(6위)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10만8천654명으로 복지예산은 312억3천만 원으로, 1인당 28만7천426원(14위)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은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이 84만 원으로, 대구·경북의 2, 3배에 달했다. 장애인 복지도 중앙에 비해 지역이 크게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5년 장애인 복지예산의 경우 대구가 전년도에 비해 1.8% 감소했고, 경북은 무려 58.3%나 줄었다. 반면 경남이 63.27%, 대전이 28.87% 증가하는 등 5개 시·도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재정자립도(71.4%)가 높은 지자체임을 감안하면 장애인 복지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돼 대구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재정자립도(29.4%)도 낮으면서 장애인 인구비율은 지자체 전국 평균(3.61%)보다 높은 4%로 조사돼 관련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