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스크린 쿼터 축소

정부가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비율을 현행 146일(1년의 40%)에서 73일로 줄이겠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영화계는 이를 '반문화적 쿠데타'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미국 측은 스크린쿼터의 축소와 함께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그리고 의약품 약가 산정 문제 등 4가지를 요구해 왔다.

이번 정부 발표로 한·미 FTA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지만 진통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영화인들은 한국 영화가 스크린쿼터의 보호막 아래 성장해 이제는 일정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스크린쿼터 축소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영화 시장이 대규모 자본력에 의존한 배급 시스템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영화가 외화에 대적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한국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4천억 원 규모의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영화계에 지원, 해외진출 전략센터 운영과 해외 공동영화 제작 지원, 디지털 시네마 기술표준 확립과 기술기반 구축, 영화 현장인력 처우개선과 재교육 등의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영화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지영 안성기)는 지난 2일부터 릴레이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8일 대규모 장외집회도 준비중이다.매일신문에서는 지난달 26일 정부의 발표 보도를 시작으로 1일자 영화면(21면), '야고부' 등의 코너를 통해 자세히 다뤘다.

◆문제제기

1. 스크린쿼터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영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2. 외국에서는 스크린쿼터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유네스코에서 통과된 '문화다양성 협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3.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스크린쿼터제가 영화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 없어져야 할 과도한 보호장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찬반 양론을 들어보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보자.

◆참고자료

△문화다양성 협약

지난해 10월 20일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주권 보장을 위한 '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협약(문화다양성협약)'을 압도적 표차로 체결했다. 154개 참석국 중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뿐이었으며 호주를 비롯한 4개 국가가 기권표를 던진 정도였다.

이 협약은 일반 상품에 대해 문화가 갖는 차별성과 각국의 문화 정책 주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개선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규제 권한을 가지게 되며, 소멸 위기에 처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게 됐다.

대표적인 스크린쿼터 시행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협약을 통해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국제적 동의를 얻어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협약은 앞으로 최소 30개 국에서 비준돼야 비로소 국제 협약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며 비준하지 않는 나라에는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반대표를 던진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무의미한 조약이 될 수밖에 없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