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청문회 답변> 유시민 복지 내정자

유시민(柳時敏)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 참석, 여야 의원들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답변요지.

▲(국민연금개혁 미합의 사항 처리방안) 주요쟁점 대부분은 합의돼 있고, 다만 여야 간 서로 강조하는 점이 달라 그 점에 대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절충이 이뤄지게 최대한 노력하겠다.

▲(국민연금 불신 해소책)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지 않은 것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아직 혜택보는 분이 아무도 없는 반면, 소득있는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제도적 허점에 대한 교정을 게을리한 데 문제가 있고, 혹시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복지부총리 승격 및 복수차관제 도입문제) 복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문제는 검토해 볼 일이다. 그러나 사회분야 책임장관을 맡게 돼 있어 어느 정도 (복지장관의) 위상은 높아져 있다. 복수차관문제도 검토해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다른 부처를 설득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따져본 후 검토하겠다.

▲(17대 국회서 복지위원으로만 일하겠다던 공약 불이행 관련) 결과적으로 복지책임자로 가게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나 하고 이해해 달라.

▲(복지전문가 평가 근거) 스스로 복지전문가라고 자청한 적은 없다. 그러나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도 이 영역을 중점 공부했다.

▲(국민연금 장기 미납에 대해) 직장퇴직 이후 지역가입자 전환이 늦어졌고 그것은 가입의무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그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고의 회피는 아니었다. 회사를 퇴직할 때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직원에게 '보험이 어떻게 되나' 물었더니 '자동전환되니 연락이 오면 하라'고 했다. 건강보험은 잘 연결됐는데 국민연금은 잘 안됐다. 다만 내가 (국민연금법) 19조2항을 위배한 부분은 벌칙 규정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평가받는 내 입장에서 말하기 어렵고 의원들께서 평가해달라.

▲(대언론 관계) 큰 신문사들과 관계가 원만치 않다. 정치 들어오고나서 3년 정도 맺어진 관계다. 복지발전에 필요하다면 언론과의 관계도 과거와 다르게 설정해 건전한 협력과 긴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다만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언론보도가 불균형적인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말바꾸기 의혹 관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신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타협가능한 방안을 찾는 가운데 이뤄진 점진적 변화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는 부분 관련) 이 문제에 관해선 직접 충고도 하고 고치라고 말씀한 적도 있다. 그 전부터 야단을 들었던 내용이다.

▲(스포츠경기에서의 국민의례를 반대한 데 대해) 국민의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당시는 국민의례 오남용을 지적한 것이며, 지금도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에는 이견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인해 감금 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로서) 이 사건은 47세가 된 내 인생의 제일 어두운 한 순간이다. 피해자도 고통스럽고 한이 맺혔을 것이고, 나도 폭력전과를 안고 살아왔으며, 오늘도 여러 말을 들었다. 원한 것도 아니고 걷고싶은 길도 아니었지만 내가 걸었던 그 길이 여기에 들어있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폭행당하고 어떤 분은 덜 하겠지만 나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미안하다고 했고 지금도 미안하다. 할 수만 있다면 당시 서울대 모든 학생을 대신해서라도 사과하고 싶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 복지위원들 다수가 안된다고 하면 (장관 취임을) 안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느 언론보도를 보니 (나를) 잡티투성이라고 평했던데 상당히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잡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장관을) 맡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인사권자가 국회 의견을 구하는 단계에 와 있다.

연합뉴스

사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03년 4월 백바지에 라운드티를 입고 의원 선서를 했던 유 내정자는 이날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