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분할 반대 자치구는 없애야"

강병구 행정부시장

대구시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국회에 개편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광역시 분할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치구는 없애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국회 행정체제개편 특위(위원장 허태열) 소위원회가 7, 8일 이틀 동안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대구시 강병구 행정부시장은 8일 소위에 참석, "최근 언론에 보도된 행정체제개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광역시의 경우 쓰레기 문제, 광역교통망, 상·하수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분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또 강 부시장은 "광역시에서 현재의 자치구는 주민 입장에서 비효율적"이라며 "과거처럼 일반구로 되돌아가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의원은 없애고 시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부시장은 "대구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도 똑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하지만 대구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고 국가가 기초단체를 직접 상대하면 중앙집권이 강화된다는 뜻을 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가운데 4월 입법화를 추진하면 시행착오의 우려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소위는 이날 춘천시, 서천시의 의견을 청취했고 앞서 7일 경기도와 충북도, 마산시와 고창시의 의견을 들었다.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틀 동안 의견을 들은 결과 통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특위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위는 10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