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지방 행정체제 개편 논란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현재의 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전국을 60, 70개의 통합시로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읍면동 3단계로 돼 있는 지방행정 체제를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기초단체 2~5개를 하나로 묶은 통합시와 읍·면·동 2단계로 만든다는 얘기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따라서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이 기본법을 오는 5·31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선출된 뒤에는 당연히 기득권을 가진 이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울도 특별시로 유지하되 5개 시로, 부산은 2개 시로 나누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분할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5개 정도로, 한나라당은 6~8개의 별개 시로 쪼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지역정치권의 입장은 양분되고 있다. 특히 광역의원들의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차가 분명하다.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지역자치권의 훼손이냐 강화냐 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방체제를 2단계로 개편함에 따라 중앙정부가 통합시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이 심각히 훼손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사업 추진 때 중앙정부와의 사이에서 걸림돌만 돼 왔다며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각 시·군들을 보면 같은 시 단위라도 어떤 시는 인구 60만에 이르고, 어떤 시는 18만에 불과한 등 들쭉날쭉하다. 수도권의 어느 시 같은 경우는 인구 19만이 채 안되고 면적이 작아서 더이상 개발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주변이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에 둘러싸여 있는데다, 아파트만 난립해 있을 뿐 변변한 중소기업 하나 없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당연히 시의 재정자립도도 떨어지는 편이다. 이런 소규모 시들은 주변의 큰 시와 통합해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치단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부동심님)

△ 괜찮은 방안이다. 솔직히 쓸데없이 행정구역이 많아봤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더 소요되고 일처리 속도도 느려지게 마련이다. 그동안 나라가 바뀔 때마다 행정구역이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한민국은 조선의 행정제도를 그리고 일본이 식민지 때 만든 행정제도를 거의 그대로 쓰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이제 바꿀 때도 되었다. 국회의원들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가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위한 의도에서 한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찬성한다.(서울땅콩님)

△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하는 것과 그랬을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몇달 안에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행정체계를 바꾸자면 그에 따르는 수많은 부가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방식이 무엇인지 정도는 충분히 국민에게 납득을 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복잡한 것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자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냥 뭉뚱그려 생각하기엔 솔직히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권경환님)

△ 지금의 행정체제는 상당기간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자리잡은 것이다. 이걸 간단한 연구용역 몇번으로 시행한다는 건 너무 큰 무리수라고 생각한다. 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무원 수가 감소할 것이다.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이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다. 새로운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 낭비될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국회의원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갖게 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혁신을 하려면 그만한 준비와 다양한 모델을 통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부자아빠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