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오천읍 주민 4만1천명 "쓰레기 때문에 못살겠다"

市 일방행정에 "법적 대응 펼칠 것"

포항시내 33개 읍면동 가운데 인구(4만1천300명)가 가장 많은 오천읍 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못살겠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각종 폐기물 처리장이 오천읍 인근에 잇달아 들어선 데다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포항시의 일방적인 행정 탓에 악취와 분진, 지하수 오염 같은 환경 피해는 물론 땅값 하락 등 고통이 크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쓰레기장에 둘러싸인 오천

오천읍 주민들은 읍내 중심지에서 반경 2㎞ 이내에 6개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 악취 없는 날이 하루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인덕산 서쪽 시내방면인 호동에 기존 매립장·확장매립장 등 생활쓰레기매립시설 2곳이 있고 대송면에는 3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지정매립장·산업폐기물매립장·생활쓰레기소각장)을 갖춘 동양에코가 있다. 또 현재 조성중인 4공단에도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오천읍 서쪽은 모두 매립장으로 연결돼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과언이 아닌 셈이다. 주민들은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가깝게는 매립장과 600m, 멀어도 2㎞ 이내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

생활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 등 오천읍 주민단체들은 최근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포항시가 동양에코 내 일부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정한 것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포항시가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공람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부지면적을 확장하면서도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 역시 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은 호동 매립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오천읍 청년회는 지난 9일 포항시청을 방문, 호동매립장 역시 편법으로 면적을 넓혀 주민들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며 조성과정 행정절차와 처리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포항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 포항환경운동연합은 4공단에 들어설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포항시가 편법으로 매립용량을 늘리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포항시의 해명

포항시는 오천읍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패소한 동양에코 내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서도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수인 오천 주민들이 받는 피해보다 다수의 시민들이 받는 공익침해가 크다는 게 포항시의 판단이다.

포항시는 또 호동 매립장에 대한 주민질의에 대해서는 "기존매립장과 확장매립장은 각각 1993년과 2000년에 설치승인을 얻은 전혀 별도의 시설이어서 전체를 합친 면적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대상이지만 각각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확장매립장에 대해서도 "당초 설치승인때 문화재가 출토돼 면적이 줄었으며 법 적용 회피를 위해 일부러 면적을 줄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여전한 주민 불만

포항시의 해명에 대해서 오천읍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오천청년회 등 주민들은 호동 매립장의 고의 면적 축소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태세다. 최소한의 주민동의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일방적 행정행위로,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주민감사 청구·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포항시의 동양에코 내 소각장 소송 상고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반성은커녕 시간을 끌면서 주민희생을 부추기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며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폐기물 처리시설에 포위된 듯한 동네 형편이 오천읍 주민들을 더욱 성나게 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사진: 오천 주민들로부터 관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면적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호동 확장매립장. 한쪽에서는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미 공사가 끝난 한 쪽에서는 쓰레기 매립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매립장 뒤편 산 너머에 제철동과 오천읍이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