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상명 검찰총장 체제 이후 처음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철저한 향피제 원칙과 고검 기능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검찰권 행사를 시사했다.
지난 6일 실시한 검사장급 인사에선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연고지 배치를 했지만 중간 간부 인사에선 이를 배제했다. 대구지검 1, 2차장과 9개 부장 등 11개 간부 보직에 지역 출신 인사는 황보중 형사1부장과 손영기 형사4부장, 강신엽 형사5부장, 최종원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정도. 지난 체제에선 김영한 2차장을 비롯해 공안·마약조직범죄·특수부 부장이 모두 지역 출신이었다.
다른 지검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에 대해 검찰 일각에선 강력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다.고검 기능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7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시 23회와 일선 검찰청 차장급으로 나가있는 사시 24회, 25회가 대거 각 지방 고검에 배치됐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를 검사장 승진 필수 보직으로 정한 인사원칙을 준수하면서 고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이 승진 자원이지만 고검검사, 전문부장으로 배치된 검사 중 근무 성적이 나쁘면 기관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검찰청 평검사로 발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성 검사들의 전면 배치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신설되는 법무부 인권옹호과장에는 이옥(사시 31회) 춘천지검 검사가 임명됐고,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1과에도 검찰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박지영(사시 39회) 검사가 임명됐다.
이옥 검사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 시절 인사 파문이 일었을 때 평검사 대변인으로 나서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 기류를 가감 없이 강 전 장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123명 검사 중 45명이 여성으로 충원돼 전체 여검사는 18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구지검 신규 임용 검사는 6명으로 이중 2명이 여성. 대구지검 여검사는 처음으로 두자릿수(10명)가 됐다.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특별수사 라인의 유임도 눈에 띄는 대목.한편 일선 검찰청의 공안부는 앞으로 공공형사부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의 기능을 수행해 나간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