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평가 쏟아지는 盧 정부 3년

노무현 정부 3년에 대한 사회 각계 전문가의 평가는 5점 만점에 2.43점이었다. 중간치(3점)에도 크게 못 미치고 1년 전 평가(2.54점)보다 더 떨어졌다. 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합이 공무원'교수'연구원'기업인 등 전문가 집단 426명을 상대로 인사의 적절성을 비롯해 국정 운영의 민주성, 효율성, 신뢰성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평가의 결론은 코드 인사, 권위적 일방적 정책 형성 및 집행 등으로 참여정부라는 이름값을 못했다는 비판이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어제 가진 노 정부 3년 평가 토론회에서도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한마디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일하는 법을 몰랐던 3년"이라 혹평했다. 박 교수는 특히 "말만 많고 성과는 없는 불임의 지도력"이라며 노 대통령을 겨냥해 매섭게 비판했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정치 과잉, 이념 편향, 안일한 문제 인식이 저성장과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은 비교적 현 정권에 우호적이나 중립적인 인사들까지 상당 부분 같이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최근 개최한 포럼에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노 정부의 민주적 통합적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으며, 손호철 교수 역시 같은 견해를 보였다. 대표적 국가의제인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은 '지역 정치인과 토호만을 위한 정책' '표 계산' '여전한 지방 침체'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낙제점 평가는 사실 새롭지 않다. 오래 전부터 지지율 20%에서 간드랑대는 대통령 지지도가 이미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역사와 상대 운운하며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는 대통령 특유의 오기에 대한 실망감일 수도 있다. 아직도 세월은 2년이 남았다. 쏟아지는 실망과 비판 앞에 통렬한 자기 반성과 심기일전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