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서 혁신도시에 소형 임대주택 지으라니…

'녹색도시' 조성 밑그림부터 '황'

대구시 동구 신서동 일원'신서 혁신도시'조성에 9천300가구에 이르는 소형 임대주택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다. 전용면적 11~18평의 소형 임대주택이 대거 혁신도시에 들어설 경우 중·저밀도의 녹색도시를 표방하는 혁신도시 이미지에 맞지 않고, 나아가 세계적인 '명품' 혁신도시 조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대구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신서동 일원은 지난 2005년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택지를 조성키로 한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체 1만8천600가구 가운데 절반인 9천300가구를 전용면적 11~18평의 소형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작년 12월 신서택지개발지구가 혁신도시 입지로 결정되면서 소형 임대주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택지개발지구에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관련 법이 있는 반면 혁신도시 조성은 아직까지 법률이 없는 행정 행위에 불과한 탓에 혁신도시 예정지에 소형 임대주택을 같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게 대구시의 얘기다.

대구시는 만약 혁신도시에 9천300가구에 이르는 소형 임대주택이 같이 들어설 경우 혁신도시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표방, 인구 2만~5만 명의 중·저밀도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높이가 15층에 달하고, 밀집도가 매우 높은 소형 임대 아파트를 혁신도시에 짓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9천300가구에 이르는 소형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전체 면적이 옛 황금주공아파트의 2~3배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자칫 혁신도시가 '임대주택+혁신도시'가 될 것으로 대구시는 우려하고 있다.

또 전국 10개 혁신도시 예정지 가운데 소형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은 대구가 유일해 다른 혁신도시와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높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을 상대로 혁신도시 내 소형 임대주택 건설계획 철회 또는 계획호수의 대폭 조정 등을 요구했으나 건교부 등은 "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부정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데 소형 임대주택 문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구 혁신도시 예정지를 방문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대구시로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철회 또는 계획호수 감축 건의를 받고 "당이 책임지고, 정부와 조율해 해결하겠다"고 약속,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시는 주무부처인 건교부의 정책 조율 또는 혁신도시건설특별법에 특례규정 마련 등을 통해 혁신도시 예정지에 들어서기로 했던 국민임대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사진: 대구시 동구 신서동 일원 '신서 혁신도시'예정지에 소형 임대주택 9천300가구를 짓도록 돼 있어 선진국형 혁신도시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혁신도시 예정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