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정치분야

국회는 22일 이해찬(李海瓚)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 로비의혹 사건과 비리 지방자치단체 국정조사,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방북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윤상림 씨 로비의혹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짓고 국정조사를 촉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주장을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비리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로 맞섰다.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윤상림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윤씨가 이 총리에게 후원금도 줬다고 하는데 이 돈은 범죄행위로 수수한 돈일 가능성이 크며, 검찰이 이 총리의 계좌를 추적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윤상림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이 총리가 과거 윤상림 씨와 골프를 치면서 윤씨 비호세력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냥 스쳐가는 사람인 듯 말하고 있는데 이는 비겁한 행동"이라면서 "이 총리는 윤씨와 개별적으로 골프를 치고도 여럿이 어울려 쳤다고 해명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대여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비리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우리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자치단체장은 전횡을 일삼고 지방의회는 이를 묵인하며 공무원은 공금을 횡령해 사복을 채우는 비리실태는 국민에게 정치혐오를 부채질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도 한나라당에서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표적감사라고 반발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형일(梁亨一) 의원도 "지자체의 부패·비리 실상이나 지자체에 관한 부정적 통계들을 보면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라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헤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뚜렷한 목적도, 목표도 밝히지 않는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한마디로 현 정부가 '신북풍'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면서 "김 전 대통령의 방북목적이 무엇인지, 또 무슨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의해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6월로 연기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정치적 일정이나 조건이 있을 수 없으며, 국회도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리당 이기우(李基宇) 의원은 "선거주기 불일치로 인한 조기 레임덕 현상 등 국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31 지방선거 이후 개헌논의에 착수, 대선 전에 마무리해 국민적 합의를 거친 개정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