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1년…한일관계 냉랭

22일은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조례로 '다케시마의 날(독도의 날)'을 제정한 지 1주년을 맞는 날이다.

이날 시마네현이 주관한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지난 해 조례 제정 당시의 격렬했던 분위기와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과 여론의 반응 모두 한결 차분해진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1년 전 '시마네현 발' 독도파문을 시작으로 작년 내내 계속된 외교갈등속에 양국 관계는 여전히 정상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 제정에 이어 지난 해 3월29일 나카야마 나리아키 일본 문부과학상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것을 주장했고, 일본교과서 검정 결과, 채택률이 도합 70%에 이르는 3개 공민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갈등은 확대일로를 걸었다.

그후 한일 외교관계는 한 동안 숨고르기를 하나 싶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10월17일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행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인한 경색국면은 양국간 정상외교의 사실상 동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작년 11월18일 노무현 대통령( 盧武鉉)이 약 30분간 고이즈미 총리와 '체면치레성'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작년 연말로 예정됐던 한일정상간 셔틀회담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의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무산됐다.

그 후로도 "야스쿠니 이야기를 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과 중국 뿐", "천황폐하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 최고"라는 등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의 거침없는 망언 행진은 양국관계를 더욱 꼬이게 했다.

'다케시마의 날' 1주년을 맞는 지금도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는 큰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도 1월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큰 원칙이 전제되고 나서야 양보와 타협이 있지 이를 벗어난 양보와 타협은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해 오래 갈 수 없다"고말해 한일관계의 경색을 당장 풀고자 서둘러 타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1월말 일제 강점기에 강제 격리.수용했던 한국과 대만등 외국 한센인 431명에 대해 전원 보상하고, 2월6일 한국인에 대한 90일 이하 체류조건의 단기비자를 영구면제키로 하는 등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야스쿠니 참배를 중단한다는 일본 정부의 명시적 조치가 없는 한정상외교는 불가능하다는 기조를 유지하되 외무장관 회담, 차관급 전략회담 등 고위급 외교와 경제.문화 교류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꼬여 있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양국 관계는 정상외교를 하는 수준까지 회복될 수있다"면서 "문제의 해결 방법이 매우 단순하지만 현재 분위기상 그렇게 될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