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건교부, 멍드는 無住宅 서민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 개악과 월세 중개 수수료 인상 등 시행하는 정책마다 헛발질이거나 갈팡질팡이다.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이 모양이니 8'31종합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리 만무하다. 차라리 건교부를 없애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건교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을 또다시 바꿨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 5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강화했다. 금리도 연 5.7%로 0.5% 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여 만에 세 번이나 변경한 것이다. 게다가 기존 대출자에게 적용한 금리도 인상할 뜻을 내비쳤다. 고정 금리로 믿었던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이 늘어나 이자 갚기에 급급하게 되는 셈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8'31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자금 수요 예측을 잘못한 탓에 재원이 부족하자, 대출을 일시 중단했고 대출 조건을 계속 강화했다. 더욱이 최근 은행들이 금리 파괴 경쟁을 벌이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4.77%까지 떨어졌다. 건교부의 대출 금리보다 1% 포인트 가까이 낮다.

건교부의 대출 조건 강화는 이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무주택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만 박고 좌초하게 된 것이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건교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졸속 행정이 원인이다. 건교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 제도를 운용한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자금 수요 예측조차 제대로 못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무주택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서라도 건교부 장관을 비롯한 건교부 관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