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개통 한 달을 맞는 대구부산고속도로(이하 대부고속도)는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은 크게 줄였지만 비싼 통행료 논란에다 물류비 절감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이하 회사) 측은 절감된 시간·유류비가 상승한 도로비를 상쇄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기대에 못 미친 교통량=총연장 82.05㎞ 왕복 4차로로 경부고속도로보다 거리는 40km가 가깝고, 이동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도, 밀양, 김해 등 남부 내륙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대부고속도 교통량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통 당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대부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모두 186만8천여 대, 하루 평균 6만4천400여 대로 나타나 당초 기대했던 하루 평균 13만대의 절반에 그쳤다.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크지 않았다. 5.5t 이상 대형 화물차는 모두 17만7천 대로 전체 교통량의 10.5% 수준(경부고속도 14%)이었다. 이는 부산신항만의 화물 유치 실적이 아직 미미한 데다 부산 쪽 진입로의 시설미비와 비싼 통행료 등의 이유로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적한 과제들=대부고속도 통행료는 동대구분기점에서 경남 김해시 대동분기점까지 8천500원(1종 승용차 기준)이지만 고속도로 진·출입시 경유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일부 구간 통행료가 추가 부과돼 동대구분기점에서 부산TG까지 실제 통행료는 9천800원에 이른다. 기존 경부고속도로 통행료(6천500원)보다 3천300원이나 비싼 셈. 최근 회사측이 동대구분기점~수성TG 구간의 통행료를 300~400원 내렸지만 수성IC를 통해 진출입하지 않으면 기존 통행료를 그대로 내야 해 운전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와 부산·경남 지역 31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달 말까지 통행료 인하와 요금 이중부과 철폐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고속도로 하행선 청도휴게소에서 벌인 뒤 건설교통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
△회사 측 해명=회사는 일반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동대구분기점-대동분기점까지 통행료 8천500원(1종 승용차 기준)에는 공급가 7천730원과 부가가치세 770원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면세 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와 다르다는 것. 회사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주고 30년간 관리운영권만 가지게 되며, 이 기간 내에 투자된 민간자본을 회수해야 한다고 한다.
세금으로 건설되는 일반고속도로의 원가보상률은 87%에 불과한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100%여서 도로공사는 13%를 세금으로 돌려받지만 민자도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건설원가 100%를 통행료에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회사 측 주영민 관리본부장은 "시간·연료비 절감 등을 이유로 대부고속도를 선택했다면 통행료가 비싸더라도 운전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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