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독도지키기'는 반짝성 이벤트?

경북도가 지난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응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독도 지키기 종합 대책이 겉돌고 있다. 또 이 대책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나 목표달성년도조차 없어 여론을 의식한 반짝 이벤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시마네현의 도발에 맞서 '울릉도를 개발하지 않고는 독도 지키기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국비지원사업 16개(7천597억)와 자체사업 7개(122억) 등 7천719억 원을 들여 23개 사업을 추진하는 '독도지키기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비지원 사업은 280억 원(7개), 도비사업은 12억8천만 원(4개)을 확보하는 데 그쳐 목소리만 요란하게 낸 셈이 됐다. 특히 독도 지키기 사업의 근간인 △독도 동·서도 간 연결 물양장 확충(800억) △독도해양연구센터 설치(550억) △독도 정비시설 확충(60억) △독도관리선 건조(40억) △독도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10억) △독도 청정에너지 공급시설(5억) △울릉도 일주도로 유보구간 개설(1천500억) △울릉경비행장 건설(2천790억) △울릉사동항개발(760억) 등 9건의 사업비 6천515억 원은 한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선박 대피와 관광객 수송을 위한 독도 물양장 확충은 동도와 서도 사이 물길을 막아야 하는 것으로 해양환경 파괴가 불가피해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어 독도 지키기 대책이 졸속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경북도비 지원사업의 경우도 1년이 지나도록 해결한 것은 2억 원을 들인 사이버독도 홈페이지 보강·구축사업이 전부다. 반면 독도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비롯해 울릉도와 독도를 아우르는 테마관광상품 개발, 독도 마을어장 자원조성 등 실질적으로 독도 지키기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2억8천만 원의 관련 사업비만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연말 만들어져 앞으로 독도 이용 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 독도 지키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