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3주년…성적표는?

25일 참여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국정홍보처는 최근 각 분야의 성과를 담은 홍보책자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홍보내용과는 달리 몇몇 언론에서 실시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는 20~30%대로 저조했으며, 그것도 이전과 비교할 경우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정치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노력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분야만 해도 이 책자는 주요 지표가 호전되고 있으며 오는 2008년에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경제분야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 경기는 얼어붙어 있고 실업률 역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3%대 후반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이 취임 전 약속했던 연 평균 7%대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5%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게 오늘의 현실이다. 물론 경기가 최근 들어 지표상으로는 바닥세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다행이다.

◆국가균형발전과 남북문제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등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아직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수도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내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하게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5월 지방선거가 향후 국정운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선전할 경우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게 되겠지만 패할 경우 레임덕에 휩싸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도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때문에 노 대통령이 탈당을 통해 초당파적 위치에서 양극화 해소 등 국정과제들을 풀어가게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는 6자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될 경우 양측 관계는 한층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빈부격차 해소와 경제성장

빈부격차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 대통령도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 의지를 피력했으나 증세 논쟁에 휩싸여 해법모색이 어렵게 돼버렸다. 참여정부가 분배에 치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분배구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점은 역설적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증가율은 낮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증가율은 높아지면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최하위 계층의 7배를 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가구 중 최하위 20%의 소득증가율은 2.1%였으나 최상위 20%는 5.0%로 2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새로운 화두로 내걸고 관련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대부분 재정을 동원한 빈곤층에 대한 직접보조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정적인 일자리 없이는 빈곤은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며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활력 회복 즉 성장률 제고가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구호는 결국 헛구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향후 정책과제

하지만 참여정부 정책 가운데 앞으로 잘 가꿔가면 좋은 결과를 낼만한 것도 없지 않다. 바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무산되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절묘한 방법을 개발해내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집요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이같은 의지를 잘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들이 정부 입안자들의 기대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가져올지 여부는 시간이 더 지나야 알 수 있다.

또 세계경제의 지배적인 흐름으로 굳어진 시장개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도 좋은 점수를 줄만 하다.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데 이어 한·미 FTA 협상에도 착수했고 아세안, 캐나다와는 연내 협상 타결을, 멕시코와는 연초 협상개시를 목표로 하는 등 대외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이같은 개방정책 추진에 따라 농업 등 우리가 취약한 부문에서는 피해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경제주체들간의 이해관계 상충 등의 문제 해결에 정부가 좀 더 효율적이고 기민한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