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접어든 노정부의 할 일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로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다. 산술적으로는 5년 임기의 40%를 남겨 두고 있지만 권력 속성상 급격한 내리막 가속도가 붙는 시점이다. 과거 정권에서 보듯 레임덕이 뚜렷해질 것이다. 단임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각종 여론조사와 국정 평가에서 지난 3년의 노 정부 성적은 실망을 넘어 참담할 정도다. 출범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비전들이 대부분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권이 목청 높여 제시한 10여 가지의 비전 가운데 국민통합, 7% 성장, 중산층 육성, 빈부차 해소 등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모두 민생 분야다.

그러니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3년의 국정 운영을'잘못했다'고 지적한 국민이 60%를 훨씬 웃돌고 있다. 또 국민 80% 이상은 남은 2년에 대해 더 나빠지거나 현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집권 중간 성적이 이런 정도고, 잔여 임기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것은 사례가 드문 일이다.

물론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 애썼고 대통령을 비롯해 곳곳에서 '탈권위'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절반가량이 국정 수행 잘못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다. 최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방문을 받고 "서울대 교수 중 상당수가 노 대통령 지지를 철회했다"고 따갑게 말한 것도 그와 맥락이 같다.

이런 판인데도 집권 세력은 또다시 새로운 정치적 어젠다 양산에 빠져 들고 있다. 대통령이 양극화를 꺼내 들자 정 의장은 한발 더 나가 '5대 양극화'라는 말을 만들어 표 계산에 분주해졌다. 국민이 언제부터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육·소득·일자리·기업·남북 문제를 양극화라는 단순 이분법으로 봤단 말인가. 작위적인 정치적 선동이고 선거용 구호라는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는가.

노 정부가 앞으로 할 일은 하나뿐이다. 국민과 계약한 집권 공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스스로 제시한 국정 목표를 이행하는 데 정권의 신명을 바쳐야 한다. 더 압축하면 민생 몰두다. 책임지고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놓아야 한다. 2년은 그러기에도 벅찬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