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규모 GDP의 27.5% 달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7.5%에 달해 GDP대비 지하경제 비중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접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태영 경상대 교수와 변용환 한림대 교수는 26일 '지하경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 요인' 논문에서 지하경제 분야의 주요 연구자인 슈나이더와 클링마이어가 제시한 세계 110개국 지하경제규모 추정치를 바탕으로 세무 및 비세무 요인과 지하경제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4년에 발표된 슈나이더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GDP의 27.5%를 기록, 조사대상국 평균인 32.6%에 비해선 낮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8%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스라엘,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등 17개국이 우리나라와 더불어 지하경제비중 20∼30% 그룹에 속했다.

지하경제 비중이 작은 10개 국가에는 미국(8.7%), 스위스(8.8%), 오스트리아(10.2%), 일본(11.3%), 영국(12.6%), 뉴질랜드(12.7%), 네덜란드(13.0%), 중국(13.1%), 싱가포르(13.1%), 오스트레일리아(15.3%) 등이 해당됐다.

전 교수 등은 지하경제 비중에 △간접세 비중(생산·판매·이전·소비에 부과된 세금을 부가가치로 나눈 비중) △직접세 비중(소득·이윤·자본이득에 부과된 세금을 세금수입총액으로 나눈 비중) △민간부문 보호수준(사법권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률제도의 건전성,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으로 평가) △노동시장규제 △GDP대비 정부지출 △GDP 증가율 △실업률 △소비자물가 등 각각의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분석결과 간접세 비중, 실업률, 정부지출, 민간부문 보호수준 등 4가지 요인이 지하경제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들 교수는 밝혔다.

논문은 간접세 비중이 증가할수록 지하경제규모도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지하경제의 감소를 위해선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