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처리 사실상 무산

열린우리당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2 일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한나라당 등 야4당이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 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비정규직법안에 대한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처리에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의 국회 의석수는 143석으로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로 한 의결정족수에 미달, 법안의 단독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직권상정 처리에 협조를 요청해 왔으나 야4당은 지난번 합의대로 4월 국회에서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는 "만약 여당이 직권상정을 할 경우 야4당은 모두 반대키로 합의했다"면서 "여당이 3월 6-7일에 임시국회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 입장에도 합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도 "이전에 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은 정치권과 노동계가 좀 더 대화하기 위해 법안 처리를 연기한다는 것으로, 그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오늘 확인한 셈"이라면서 "비정규직 법안을 오늘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3월 6-7일 임시국회 소집안에대해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걸핏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앞으로 직권상정의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데 야4당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노당 의원들의 점거로 이날 법사위 개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삼성그룹의소유.지배구조와 맞물려 논란을 빚어 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등 30 여건의 법안도 4월 국회로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