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고교 졸업생도 병역대체복무 혜택 적용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산업체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업고 졸업생에게도 산업체 병역 대체복무를 인정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 회의를 열고 산학협력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재 병역 대체복무가 인정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정원이7천명이지만 미달되는 연간 500~600명의 정원에 대해서는 실업고 졸업생에게 할당키로 했다.

당정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에서 관광고.게임고.조리고.로봇고.인터넷고 등 현재 73개교인 실업계 특성화고를 2010년까지 200개로 확대키로 했다.

특성화고에는 학생선발 자율권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사용 자율권이 부여되고 교사 자율 임용권이 확대되며, 특성화고 지원기관에는 학교 교장.교감 추천권이 부여된다.

당정은 실업고 졸업생들이 산업체 도움을 받아 전문대에 진학하는 형태의 산학협력 강화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올해중 산학협력촉진법을 개정해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수익창출형 학교기업을 인정키로 했다.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육.간병.축제계획.고궁안내.가정도우미 등 사회적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 사회적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재정지원을 할 수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업지원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