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너나 잘 하세요"…중국도 "美 인권기록' 발표

중국 국무원은 9일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항해 미국의 인권상황을 혹평하는 인권기록을 발표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이날 발표한 '2005년 미국의 인권기록'은미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05년 국가별 인권보고'의 중국 인권상황 왜곡과 비난에대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미국이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자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의 연례 보고서에맞서 7년째 미국 인권기록을 발표해오고 있다.

보고서는 미 사법부의 지난해 9월 발표를 인용, 2004년 미국의 12세 이상 국민가운데 47명당 1명 꼴로 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했다면서 미국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밀리에 이뤄지는 감시와 통제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불법적인 감금이수시로 자행되는 한편 최근 폭로된 도청 파문은 미국 국민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비꼬았다.

보고서는 9.11 테러사건 발생 후 미국 대통령이 수십차례나 국가안보국(NSA)에비밀감청을 지시했고 2002∼2004년에 최소 287차례에 걸쳐 중앙정보국(CIA)이 비밀리에 불법적인 감시와 통제를 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 떠벌리며 자기 나라의 민주방식을다른 나라에 팔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미국식 '민주'는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가진 자들의 유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인 동시에 선진국 가운데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라면서 미국의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가장 심각하다는영국 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아울러 인종차별 문제를 미국의 고질병이라고 지적하고 이민자 가정의 수입이백인 가정의 10분의1에 불과하며 흑인이 누리는 복지혜택은 백인의 4분의3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일방주의로 국제질서를 무시해가며 다른 나라의 주권과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외국과의 전쟁 또는 군사행동으로 늘 무고한 생명을 함부로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4년 폭로돼 세계를 놀라게 한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와 10만명의 이라크인을 숨지게 한 이라크 침공 등을 그 사례로 들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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