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 소요비용은 '고무줄(?)'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에 들어가는 비용 규모를 놓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미군 고위관계자들의 입에서도 재배치 비용 규모에 대해 엇갈리는 추산이 나오고 있고 그 때마다 우리 정부는 해명하기에 급급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군사령관이 8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출위원회 보고를 통해 주한미군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총 68억 달러(약 6조6천640억원)를 한국 측이 부담키로 약속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2008년까지 완료되는 미군 재배치 소요비용 논란은 리언 러포트 전 연합사령관의 의회 증언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뒤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가 이번 팰런 사령관의 언급으로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팰런 사령관이 제시한 68억 달러를 정부가 애초 추정했던 비용 규모인 30억~50억달러와 비교해 보면, 하한선 기준으로는 38억 달러가 추가로 들고 상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18억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다 팰런 사령관이 언급한 68억 달러는 이번에 처음 나온 비용 규모이기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들도 그런 추정이 나오게 된 경위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재배치 비용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9일 입장문을 통해 "팰런 사령관이 주장한 68억 달러는 용산기지 이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비용 50억~ 55억달러에다가 방위비 분담금 16억8천만 달러를 합쳐 계산한 것으로 미측 자체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즉 방위비분담금을 미군재배치 예산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비용규모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런 식으로 추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인 셈이다.

팰런 사령관이 제시한 68억 달러는 러포트 전 사령관이 지난해 3월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건설(BTL) 예산을 재배치 비용에 포함시켰던 것과 달리 이 예산을 빼고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 러포트 전 사령관은 지난해 3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을 이전하는데는 BTL 투자금 16억달러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16억8천만달러, 미군 시설예산 4억8천만달러 등 대략 8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포트 전 사령관이 주장한 BTL예산 16억 달러에다가 팰런 사령관이 말한 68억달러를 합하면 84억 달러로, 수치상 러포트 전 사령관이 추산한 80억 달러와 대략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 관계자들이 어느 항목을 재배치 비용으로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추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때마다 정부의 해명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월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30억∼50억 달러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50억∼55억 달러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국방부는 러포트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전과 상관없이 우리측이 매년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 비용을 주한미군 측이 기지 이전에 사용할 지 여부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며 방위비분담금을 가지고 기지이전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용산기지 이전비 4조원과 LPP 8개 기지 이전비 9천억원 뿐 아니라 미국 측이 부담하는 2사단 및 LPP 17개 기지 이전비 6천억원까지 합산해 추산한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다시 말해 이들 비용을 모두 합하면 5조5천억원으로 이를 1달러당 1천원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55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며 이 장관이 최소 50억 달러로 제시한 수치는 우리가 부담키로 한 용산기지와 LPP 8개 기지 이전비용만을 뜻한다는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