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혼란 속 국정이 정상이겠나

이해찬 국무총리가 3'1절 골프 스캔들로 물러날 것인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오늘 귀국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달렸다. 걱정은 국정이다. 물러난다 해도 새로운 국무 체제가 자리 잡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유임으로 가도 이 총리의 리더십이 전만 못할 것이다. 이래저래 국정 운영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내각은 지방선거 바람에 휩싸였다.

특히 총리실이 걱정스럽다. 이 총리 골프 스캔들 뒤치다꺼리에 혼이 난 데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마저 광주시장 출마 종용을 받고 오늘내일 사퇴한다고 한다. 총리실 2인자로서 각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책임자의 마음이 선거판에 가 있으니 언제 현안을 챙기겠는가. 더구나 총리실은 이 총리 부임 당시인 2004년 462명이던 직원이 지금 568명으로 불어나 청와대보다 더 비대한 조직이다.

지난 1월에 5개 부처 장관을 바꾼 데 이어 이달 초 순전히 지방선거 차출용으로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장관을 빼고 문화관광부 장관도 교체했다. 개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잦은 인사는 국정의 안정을 해치기 십상이다. 게다가 국회 인사청문회로 인해 새 장관은 내정 상태고, 가는 장관은 사표를 늦추고 있다. 신'구 장관의 어정쩡한 동거 상태다. 사실상 장관이 공석인 차관 대행 체제에서 부처의 정상적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오는 20일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 예정인 이재용 장관의 환경부 역시 행정 공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차관이 골프 스캔들의 핵심 인물이어서 뒤숭숭할 것이다.

정부는 시스템 행정이 자리 잡아 국정 운영에 탈이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총리가 기강 문란을 초래하고 국무위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내각의 국정 장악력이 온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