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인플레 심화"…직업능력개발원 전망

대학 교육의 보편화 등으로 '고학력 인플레(학력 과잉)' 현상이 심화돼 2015년까지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54만여명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높아지는 가운데 의사와 변호사 인력은 2만∼8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국가인적자원정책' 연구결과를 15일 서울 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개최되는 정책세미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것이다.

장창원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국가인력수급 총량 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가 2004년 2천337만명에서 2015년에는 2천652 만9천명으로 늘어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2.0%에서 63.2%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추세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50.1%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 015년에는 5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장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또 취업자 수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2% 증가하고 산업별로는 서비스업(1.7%)과 제조업(0.7%)이 늘어나는 반면 광업(-4.4%)과 농림어업(-3.0%)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 연구위원은 대학 진학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54만8천명(연평균 약 5만명)이 노동시장에 초과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학력별로는 전문대 졸업자가 35만4천명, 대학 졸업자 19만명, 대학원 이상 졸업자 4천명 등이 초과 공급될 전망이다.

지능형 로봇과 미래형 자동차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부문에서도 2010년까지총 2만9천명의 인력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장 연구위원은 "정부는 부문별로 인력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교육 정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 및 변호사 인력은 대학의 정원 축소와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인력 부족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의사 직종의 경우 2015년께 2만∼3만4천여명, 변호사는 8만3천919명∼8만8천857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류재우 국민대 교수는 "의사 직종의 경우 정원 제한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상된다"며 "의대 정원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법관과 검사의 수도 더 큰 폭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의 법조인 수요 증가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면서"장기적으로는 변호사의 공급이 시장수요에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법과대학원(로스쿨) 설립과 입학정원 책정을 자율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