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NEIS 14일부터 본격 운영…의미와 전망은?

학생 개인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분리한 새로운 정보 시스템이 1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03년 2월 전교조가 NEIS 시스템 운영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있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비롯된 'NEIS 파문'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고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단독 서버를, 초·중학교는 그룹서버를각각 구축해 전격 가동된다.

◇ 'NEIS 파문' = 국민의 정부 당시 '전자정부 11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전국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 교육부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 모든 교육행정 업무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당초 도입 취지다.

그러나 정보집적을 통한 학사행정 업무의 효율성보다 정보유출에 따른 인권침해소지가 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전교조에 의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생활 침해 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등에 위배된다며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별도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NEIS 파동은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전교조 교사들이나 NEIS 강행을 요구하 는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및 정보담당 교사들의 기싸움 양상으로 비화됐고 윤덕홍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가 이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2003년 말 NEIS의 27개 영역 중 문제가 된3개 영역을 완전히 떼어내 학교별로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를 구축하되 교육청별로같은 장소에 모아 관리한다는 큰 틀에 합의했다.

결국 모든 학교마다 단독 서버를 둬야 한다는 전교조 입장과 가급적 많은 학교를 묶어 그룹 서버를 구축해야 돈이 적게 든다는 교육부 논리를 절충하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새 시스템 구축에 예산 520억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결과도 초래됐다.

◇ 새 시스템 가동 = 교육부와 전교조, 교총 등은 2004년 11월말 3개 영역의 새시스템을 2006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시스템·전산실 설치 등 물적기반 구축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검증 등 작업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2005년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서울·경기 등 2개 교육청과 132개교에서 새 시스템을 1년간 시험 운영했다.

새로 구축된 서버는 단독 서버 2천331대, 그룹 서버 602대.

교육부는 앞서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 활용하고 본인 동의나 법률근거 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2005년 3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인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학생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상급학교 학생선발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목적이되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법원의재판 업무 수행 목적 등이다.

이번에 기존 NEIS 가운데 교무·학사와 입·진학, 보건업무 등 3개 영역이 기존통합서버에서 분리돼 특수·고교의 경우에는 단독 서버로, 초·중학교는 그룹서버로각각 운영되는 교무업무시스템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됐다.

특히 학교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침입차단 장치 등 보안장치가 추가됐고 주민등록번호 등 학생 신상정보가 암호화되면서 정보보안이 크게 강화됐다.

이와 함께 전자업무승인(결재) 기능이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