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 '명의 도용' 피해자 8천여명이 게임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법률포털 '로마켓'은 15일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8천574명을 대신해 리니지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로마켓은 지난달 23일부터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들로부터 소송 위임 계약서를접수해 14일까지 9천400여명의 소송위임을 받았고 이 가운데 본인 확인이 끝난 8천5 74명으로 1차 소송단을 구성했다.
로마켓은 4월 말까지 추가로 소송단을 모집해 5월 초 법원에 2차로 소장을 낼계획이다.
로마켓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집단소송·단체소송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2주만에 1만명에 가까운 대규모 소송단을 구성한 것은 향후 소규모 이해관계자들이 집단적인 권리구제에 나서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소비자·환경·증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집단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도입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증권 분야에서는 2004년 집단소송제도가 법안으로 도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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