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이사회 신설 의미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던 유엔 인권이사회 신설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를 통과했다.

유엔은 이날 177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이사회 구성안에 대한 표결을실시, 찬성 170, 반대 4, 기권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구성안을 가결시켰다.

미국의 반대 입장에 동조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마셜제도, 팔라우 등 전통적으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해온' 3개국에 불과했다.

얀 엘리아슨 유엔총회 의장이 제출한 인권이사회 구성안은 미흡하며 재협상을 통해 더 강력한 인권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미국이 사실상 '왕따'가 된셈이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총회가 이날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조문 하나 하나를 따지자'며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전술을 구사할 뜻을 밝혔으나 미 국무부의 니콜라스 번스 차관이 '일단 투표는 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침을 내려 마지못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의 인권이사회 신설은 기존의 인권위원회가 수단, 짐바브웨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국가들을 제재하기는 커녕 인권 유린국들이 인권위 위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현실을 반성하는데서 출발했다.

인권이사회 신설은 그동안 안보와 사회발전에 집중했던 유엔의 기능을 '안보·사회발전·인권침해 감시'로 다각화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인권이사회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같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기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중도적 조치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총회 산하 인권이사회로 격상시킨 것이다.

인권이사회는 그러나 미국이 우려하듯 기존의 인권위원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게 사실이다.

뚜렷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물리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유엔의특성상 새로 만들어질 인권이사회 역시 '행동은 없고 토론만 하는' 또 하나의 기구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중견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을 감안,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