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 갈등 정면대결 지속

프랑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정책을 놓고 정부와 학생·노동계가 양보없는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20일 논란 대상인 최초고용계약(CPE) 시행 의지를 재확인하자 학생·노동계는 오는 28일 전국적인 총파업과 시위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18일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과정에서 한 노조원이 크게 다쳐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팽팽한 대치 지속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압둘라 요르단 국왕과 회담 후 한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CPE 고수 입장을 견지하는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CPE는 청년 실업에 맞서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CPE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설적이고 신뢰있는 대화를 여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빌팽 총리도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적으로 표결된 공화국 법률들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노동시장 자유화와 기회 균등을 위해 CPE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학생 및 노동계 단체는 자신들이 정한 최후통첩 시한이 왔는데도 빌팽 총리의 CPE 철회 조짐이 없자 이날 회의를 열어 28일 총파업과 가두 시위를 결정했다.

또 21일엔 학생 시위, 23일엔 대규모 가두 시위가 예정돼 있다.

학생과 노동계는 18일 48시간 안에 CPE를 철회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었다. 이들은 CPE 철회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빌팽 총리는 20일 일부 학생 대표들과 접촉에서 대화만을 촉구했을 뿐 뚜렷한 타협안을 내놓지 않았다.

20일 일간 리베라시옹에 보도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CPE 철회를, 38%가 수정을 원했다.

한편 이날 빌팽 총리를 만난 재계 지도자들은 빌팽 총리가 CPE 시행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보완을 위한 대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18일 나시옹 광장 시위에서 얼굴을 다친 Sud-PTT 소속의 노조원(39)이 혼수 상태로 입원 중이라고 노조가 밝혀 주목되고 있다.

노조는 부상자가 경찰에 심하게 밟혔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파리 남쪽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300여 명이 학교에 돌과 쓰레기통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시장 유연화-고용 안전' 대결 격화

의회에서 통과된 새 노동법의 핵심인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채용하면 첫 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해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정부가 입안한 법이다.

프랑스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23%를 기록 중이고 도시 교외슬럼가의 실업률은 50%에 이른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지 않고는 글로벌 시대의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과 노동계는 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CPE에 강력 저항하며 잇따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최대 희생자가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위의 여파로 현재 16개 대학이 휴업 중이고 다른 수십개 대학과 고등학교들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기성세대들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고용안전 보장 시스템을 파괴하는 조치라며 학생들에 동조하고 있다.

◇ 대선주자 빌팽의 위기..경쟁자들엔 호재

빌팽 총리는 이번 사태로 취임 10개월 만에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그의 2007년대선 야망 뿐 아니라 총리직 유지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진단했다.

빌팽 총리는 개혁 성과를 통해 정치적 야망을 펼치려고 전력 추구해 왔지만 나폴레옹식 밀어붙이기가 심각한 대중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