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문화권개발사업' 심층평가 받는다

오는 2011년까지 총 1조 6천17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경북 북부지역의 유교문화권관광자원화 사업이 정부의 효율성 평가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거나 지역간 중복투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경우 사업의 축소조정, 변경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유교문화권관광자원화 사업을 포함, 재정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10개 부처 9개 사업에 대한 효율성 심층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미취업 청년취업 지원사업(노동부·산자부·중기청)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산자부·중기청·지자체)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정통부·행자부 및 각 부처) 등 부처간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된 사업 △낙후지역개발사업(행자부·농림부·해양수산부)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남해안관광벨트·유교문화권개발) 등 국회·언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업들이다.

또 △국가어항건설사업(해양수산부)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문화부) △자활근로사업(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복지부) 등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거나 지속적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등도 포함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 결과 계속사업이라도 당초 계획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해 예산편성때 사업의 통합·축소·변경·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집행방식 등도 변경할 계획이다.

또 평가대상 사업중 유사·중복 문제가 있는 사업과 국회·언론 등에서 지적된 사업은 올해 7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해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은 연말까지 평가를 완료해 2008년 지출한도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