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 도입, 대학입학 정원 줄여야"

대학 졸업자가 취업 후 세금이나 부담금 형식으로 교육비를 갚도록 하는 '대학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교수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인 박정원 상지대 교수는 23∼25일 서울 대방동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2006 사회포럼에서 '무상교육과 등록금 후불제도' 토론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가장 낮은 국가이며 우리나라 대학생 공교육비는 말레이시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런 현실을타개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제도의 대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호주, 영국등이 도입한 '등록금 후불제'를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완전 무상교육이나학자금 융자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연소득 2천만원이 넘는 직장에 취업하게 된경우 월 10만원씩을 약 15년 간 국가에 납부토록 하면 도합 1천800만원 가량을 내게되는 셈"이라며 "2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취업 후 10년 간 법학·의학·약학 등 전문대학원 졸업자는 25년 간 돈을 내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민원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입학정원 미달사태에 시름하는대학, 해결방안은 없는가'라는 발제문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입학정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졸자 수가 대입정원보다 더 많아진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 비대화와 지방대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1996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정원자율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