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운동선수 병역특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쾌거를 이뤄낸 우리 야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주기로 하면서 병역특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아마추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에게만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WBC뿐만 아니라 여타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도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문화관광부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긍정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각 종목마다 권위 있는 대회를 정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경기 3위 이내 입상 △아시안게임 우승 △월드컵 축구대회 16강 이상 △병무청장이 인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혹은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인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WBC의 경우 일부에서는 국민 여론에 편승해 너무 성급하게 병역특례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민개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예외와 원칙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매일신문에서는 지난 17일과 18일자 기사를 통해 WBC 대표선수들의 병역특례 확정 소식을 전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도했다.

◆문제제기

1.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병역특례 확대 요구가 쌓여 있다고 한다. 체육분야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 과학올림픽 입상자, e스포츠 스타, 한류스타 등 대상자만도 17개 분야 2만5천여 명에 이른다는 것. '국위 선양'에 대한 포상으로 주어지는 병역특례가 과연 어느 선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할지 자신의 주장을 펼쳐보자.

2.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여기서 부당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국민개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민개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장·단점을 알아보고 전 세계에서 국민개병제를 실시중인 나라들을 찾아보자.

3. 국방부가 최근 프로게이머들을 공군 전산특기병으로 선발, 군 복무를 하면서 게이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참고자료

△병역특례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해 병역특례를 인정한 것은 1975년부터다. 법령을 정비해 올림픽 3위 내에 입상하거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리자 국회의원들의 발의를 통해 월드컵 축구 16강 이상의 성적에 대해 특례가 주어졌고, 올해 다시 WBC 4강의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특례가 마련됐다. 하지만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선수에 대한 병역특례는 1990년부터 폐지된 바 있다.

스포츠 이외에는 현재 바둑계에서 국제대회 준우승 이상을 거둔 기사에게 병역 혜택을 주고 있다. 병역 면제 대상자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게 된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