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양극화 해소 없으면 경제 성장 없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을 비롯해 CEO 350여 명을 대상으로 양극화 극복과 동반성장 등에 대한 특별강연을 했다.

◆경제 전망=노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된다고 믿는다. 적어도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간 1998년과 2002년, 2003년에 겪은 심각한 위기를 다시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참아주셨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모든 정책을 동원했으나 무리수는 쓰지 않았고, 정석대로 했으므로 새로운 위기를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양극화 문제=노 대통령은 "저소득층이 돈이 없으면 소비가 줄고 시장이 주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는 등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킬 수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지속 성장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양극화 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2:8로 가자는 것이냐, 전선을 갈라 싸움부터 해보자는 것이냐고 하는데 결코 그런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가 많은 만큼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고부가가치 산업· 금융·물류·법률 회계 컨설팅, 그 다음에 의료·교육과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한국 노동구조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교육문제=노 대통령은 "일본식 장기침체로 갈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며 "일부 학자와 신문이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67% 올랐다고 하나 전혀 통계를 잘못 읽은 것으로 지난 3년간 14% 미만일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 사회가 대학입시 하나로 평생의 절반이 결정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학원 등 사교육이 자꾸 생긴다."며 "이러면 교육이 안되므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입시제도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한미 관계=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은 친북 좌파 세력이고 반미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안보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발언권을 위해서라도 한미 관계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관리해 왔다. 미국과 조금씩 갈등은 있으나 판을 깨지는 않는다. 약화시키지는 않았다."고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