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고 특별전형 5%로 확대'…교육계 논란

열린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가 28일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정원 외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들은 "학력 수준을 무시한 정치 논리"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교원단체와 실업계고 관계자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현실 개선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에 실업계고 졸업생의 정원 외 특별전형 비율을 5%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별전형 확대는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맞춰 시행된다.

그러나 현재 정원 외 3%인 특별전형 비율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5% 확대 방안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높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전시 행정으로,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를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박운석 영남대 입학처장은 "정원 외로 1%만 확대돼도 전국 규모로는 수천 명 정원의 대학이 하나 생기는 셈"이라며 "대학마다 실업계 충원을 확대하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대 입학 담당자들도"일부 4년제 대학이 정규 정원조차 실업계 학생들로 채우는 판에 실업계 특별전형을 확대하면 전문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실업계고 졸업생의 4년제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입학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당정의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벤트성 정책 제시에 그치지 말고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원칙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정원 외 3%인 현 특별전형도 거부하는 대학이 있는 현실부터 개선한 뒤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삼성 경북공고 교감은 "실업계 고교의 신입생 유치나 진로 확대 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업 교육 본연의 목표와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이춘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