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에스크로' 도입

…"돈 떼일 걱정 없어요"

전자상거래 규모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는 350조 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에 비해 14.1%(44조3천710억 원)이 늘어난 것. 이처럼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실제 물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금만 먼저 지불하는 선불제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스크로'(Escrow)'를 도입하기로 했다. 에스크로란 무엇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알아보자.

◆에스크로 제도란?

에스크로 서비스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결제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가 안전하게 종결된 것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거래 금융서비스다. 지난 1997년 미국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우리말로 '결재대금예치제'로 통용되고 있다. 에스크로는 원래 법률 용어로 '조건부양도증서'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기면 물품 배송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에스크로가 시행되면 배송이나 반품 여부가 확정된 뒤에 비로소 판매업체에 돈이 지급된다. 때문에 실제 물건도 없이 인터넷상으로 물건 주문을 뒤 대금을 챙기거나,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의 인터넷 사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주문한 상품이 도착할 때쯤 에스크로를 담당하는 제3의 기관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배송 확인 및 교환, 반품 의사 등 상품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통화내용을 저장한다. 즉, 고객의 최종 구매결정을 확인한 뒤 은행이 물품대금은 판매자에게, 유통마진은 유통업자에게 결제한다. 이같은 에스크로가 적용되는 것은 10만 원 이상 거래액에 일단 한정된다.

◆문제점은 없나?

에스크로 제도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업체들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와 기타 경비까지 감안하면 유통업계가 부담하는 비용이 4~5%까지 증가되기 때문.

또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거래 내역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세금 노출 등의 문제가 생겨 일부 유통업체들은 의무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에스크로 제도로 인해 대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며, 자칫 한달 이상 결제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에스크로 제도 수수료를 쇼핑몰이 부담해야하므로 수수료 비용이 물건 값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경매사이트 등을 통해 상품을 공급하는 일부 판매자들의 경우, 에스크로 제도 때문에 판매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아예 카페나 블로그 등에 상품을 게재해 놓고, 쇼핑몰에서 파는 가격 대비 수수료 만큼 싼 가격에 공급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쇼핑몰, 어떻게 준비하고 시행하나?

대구에 본사를 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동대문닷컴(www.ddm.com)은 옥션, G마켓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온라인장터로 최근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동대문닷컴의 경우, 판매자가 에스크로제 시행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시뮬레이션으로 에스크로제를 가상으로 가동한 결과물로 '일일정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일정산시스템'은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제3의 기관이 받은 상품대금을 동대문닷컴을 거치지 않고 매일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 특히 판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떼지 않고 상품대금을 판매자에게 고스란히 지급한 뒤 일주일치 판매수수료를 합산해 매주 월요일에 판매자가 동대문닷컴에 송금토록 했다. 에스크로 때문에 판매대금 지급이 늦어져 판매자들이 자금순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해 마련한 제도. 동대문닷컴 장호 대표는 "인터넷 쇼핑몰마다 에스크로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 문제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결국 판매자와 쇼핑몰이 조금씩 손해를 보는 수 밖에 없다."며 "동대문닷컴의 경우 에스크로 제도와 일일정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접목시켜 에스크로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