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왜곡 주장 강력 대응키로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의 고교교과서 제작 출판사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일련의 역사왜곡을 지시한 것과 관련, 그 의도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 대사관의 고위 당국자를 불러 일본 문부성의 고교 교과서 왜곡 지시를 문제삼을 예정이다.

현재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는 일시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차석인 무토 마사토시 공사를 부를 공산이 커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 오전중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에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라종일(羅鍾一) 주일 대사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 '2005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문제와 관련,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기한 데 이어 고교 교과서에도 이를 명시토록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중학교 교과서와 국민을 상대로 한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을 명시토록 한데 이어 고교 교과서에 같은 주장을 포함토록 한 것은 '독도는 일본땅' 주장을 공식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공식화해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부각시켜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넘기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확실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에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확고하면서 가능하면 냉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