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절대 중립!"…공무원 선거중립 선언 잇따라

5·31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중립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중립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을 아예 없애려는 움직임도 있어 선거까지의 전개과정과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칠곡군청 공무원노조는 31일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관련한 성명서 발표 및 불법선거 감시단을 출범시킨다.

박세문 노조위원장은 "4월 1일부터 불법선거 감시단을 가동,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펴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소속 공무원과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발표하거나 선거관련 기사를 배부하는 행위 ▷각종 교육, 행사시 특정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읍·면 순시 및 주민간담회 개최 행위 ▷직원간담회 또는 공무원 자생조직 모임에 후보자 또는 배우자를 참석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감시키로 했다.

또 박영언 군수의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지난 24일부터 이철주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 군위군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엄격 중립을 표명했다. 이 부군수는 "모든 공무원은 출장시 사전 결재를 받고 출장 후에는 반드시 복명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모든 공무원은 각종 행사에 불필요하게 참석해 주민들에게 눈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주군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지난 20일 공직자 자정 결의대회를 갖고 ▷본연 업무 충실 ▷불법선거 감시자 역할 충실 ▷특정후보 지지 및 줄서기 금지 ▷선거관련 행사 불참석 및 선거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정보·자료유출 금지 ▷선거 관련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배격 등 5개항의 실천사항을 결의했다.

직협 관계자는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으로 어느 때보다 조기과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다수의 전·현직 공직자 출신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엄정한 선거 중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 김창근 지도계장은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일수록 관권선거 시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만큼 공무원들의 중립여부가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의 자정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무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섭·이희대·박용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