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대만에 비해 노년층 지원 적다"

한국과 대만, 미국 세 나라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년층은 대만이나 미국에 비해 가족이나 국가로부터의 지원 규모가 작은 것으로나타났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와 김을식 감사원 평가연구원은 31일 재정.공공경제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세대간 이전:국민이전계정'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27세에 이르러 소비하는 만큼 생산하기 시작해 55세에 이르면소비하는 만큼 생산하지 못하고, 대만은 그 기간이 22∼56세, 미국은 24∼57세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세 국가 모두 유년층과 노년층은 그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유년층과 노년층 부양을 위해서는 재배분 시스템에 의존해야한다"면서 "유년층 부양을 위한 재배분 시스템은 세 나라 모두 가족의 지원과 같은 사적 이전과 나라의 공공 교육 지출과 같은 공적 이전에 따라 이뤄지지만 노년층에 대한 재배분 시스템은 세 나라가 모두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노년층은 자산 재배분, 즉 그들이 축적한 부를 통해서 금융소득을 얻거나 가족점포 및 농장의 처분, 주택 역모기지, 주택 매각 후 임대 등에 의존해 소비에 필요한 비용을 얻는 비율이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 높았다.

반면 미국은 국가 보조와 같은 공적 이전에, 대만은 성인자녀로부터 노년부모로의 사적 가족 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사적 이전의 규모가 미국보다는 크지만 대만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고, 공적 이전은 미국은 4분의 1 수준 정도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 노년층은 미국이나 대만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추측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