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쓰레기 매립장 건설 4년째 '제자리'

청송군의 생활쓰레기 매립장 건설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4년째 진척을 보지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읍·면별 소규모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관련재정 조달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청송군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2001년부터 사업추진에 나섰으나 지역이기주의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 주민들은 "주민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군의 관련행정 미숙도가 원만한 사태해결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정부가 시·군별로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시에는 사업비의 35%, 군에는 50% 지원 및 사업비까지 제공한다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유인책을 내놓은 가운데 군이 수 십억 원의 지원금을 내걸고 후보지 공모에 나서는가 하면 해당 주민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등 설득에 나서보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진보 쓰레기매립장=군은 2000년까지 7개 읍·면별로 소규모 매립장을 운영해오다 침출수와 악취문제 등으로 민원이 잇따르자 기존의 진보 쓰레기매립장(1만8천150평)을 45억 원을 들여 현대화, 지난해 말까지 청송읍과 진보·파천·부동면의 쓰레기를 함께 매립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진보에 150여억 원을 투자해 진보상수도 확장, 진보문화체육센터 건립, 소방도로 개설, 보건진료소 신축 등 주민지원사업을 했다.

또 군은 사용기한이 끝난 진보매립장을 앞으로 5년간 더 사용키로 하고 진보에 올해부터 5년동안 주민사업비를 매년 5억 원씩 지원키로 하고 현재 군의회에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

◆새 매립장은=군이 2001년 매립장추진위원회를 구성, 후보지 선정에 나서 1차로 파천면 황목리 윗모질마을 일대를 주민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매립장부지로 확정했다. 하지만 군수가 바꿔면서 예정지 주변인 병부·어천·송강리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매립장 부지선정 재검토에 들어갔다.

2002년 12월 군은 부남면 대전리를 포함해 매립장 후보지 6곳을 대상으로 추진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 25표를 얻은 부남면 대전리 추곡마을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당시 2만5천410평에 공사비 158억8천만 원, 보상비 3억2천만 원 등 162억 원을 들여 2005년말까지 매립용량 50만㎥, 하루 10t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1동 등을 갖춘 매립장을 건설키로 했다.

하지만 부남면 주민들이 군청 진입로를 수 십차례 점거하는 등으로 반대했고 2003년 10월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다. 주민 김명환(52) 씨는 "군이 매립장부지 선정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추곡마을은 청송 상수원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매립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2009년에야 새 매립장 건설=부남 주민들이 매립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매립장 건설 최적지역 결정 무효확인)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군은 주민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새 매립장 건설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군은 6월까지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시설 견학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협상한 뒤 7월부터 환경성 검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편입지 매입, 4월 기본·실시 설계, 7월 매립장설치 승인신청, 10월 착공, 2009년 6월 완공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군 환경산림과 김영찬 환경시설담당은 "부지선정과 사업비절약을 위해 주민들이 광역매립장 설치에 공감하고 있지만 자기 지역에 매립장을 설치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