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 지하수 5년마다 영향조사…해당 업주들 '반발'

여관·목욕탕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 지하수에 대해 5년마다 한 번씩 영향조사를 받도록 규정한 개정 지하수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자 지역 목욕 및 숙박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내 8개 구.군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구시내 지하수 관정(管井)은 전체 1천732공 가운데 84%에 이르는 1천455공. 특히 이중 80% 이상의 지하수 관정을 목욕탕 및 여관 등 영세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모텔업을 하는 유모(57) 씨는 "구청으로부터 5년마다 한번씩 지하수 영향조사를 거쳐야 사용연장이 된다는 공문에 알아보니 400만 원의 조사비가 든다는데 1일 100t 남짓 사용하는 영세업체까지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평했다.

다른 목욕탕 업주는 "대구시내에 지하수 영향조사 업체가 달랑 6곳뿐인데, 이들 검사업체들만 배불리는 행위"라며 "예전만큼 손님도 없어 힘든 마당에 5년마다 수백만 원씩 들여 조사하려고 하니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지하수 영향조사 비용부담 때문에 아예 폐공을 고려하는 업주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목욕업중앙회 김중원 사무국장은 "지하수 관리를 위해 조사가 불가피하다면 행정기관이 직접 저렴하게 검사해줄수도 있을 텐데, 왜 민간업체에 맡겨 가격상승을 부추기느냐"며 "벌써 65곳의 회원 업체가 폐공을 준비하는 등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전문가들은 "지하수 수질악화와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지하수고갈 등을 막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경북대 지질학과 장태우 교수는 "지표수와 달리,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무작정 퍼 쓰기만 하는 등 방치되다시피 했던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 개발에 대해 정부가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 밝혔다.

대구시 수질보건과 한 관계자는 "지하수 수질검사는 물론 영향반경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조사를 하는데 고가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조사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영향조사가 정착되면 조사비용이 내려갈 것"이라 전망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