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시위촉발 '최초고용계약'법 공포

대규모 시위를 유발한 프랑스의 새 고용법(기회균등법)이 학생.노동계.야권의 반발 속에 2일 관보를 통해 공식 공포됐다.

시라크 대통령은 지난 31일 대국민 연설에서 고용법을 서명,공포하겠지만 문제가 된 최초고용계약(CPE) 조항들을 완화한 수정법을 조속히 채택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법이 공포된 이후에도 수정 법이 채택될 때까지 CPE 조항 시행이 유보된다고 말했으나 학생들과 노동계는 CPE법을 먼저 철폐해야만 대화에 응하겠다고 주장하며 4일 또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1일에도 파리와 지방 도시들에서 CPE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시라크의 타협안은 26세 미만 사원의 시험 채용 기간 2년을 1년으로 줄이고 사유 설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2일 공고된 법 조항은 기업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고용한 뒤 첫 2년간은 사유 설명 없이도 해고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한편 CPE를 주도한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주간 르 주르날 뒤 디망슈와 회견에서 고용법 관련 대처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나의 행동 방향과 관련해 오해와 몰이해가 있었고 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실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물론 모든 정치적 행동에는 일부 실수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러나 대량 실업에 대처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용서되지 않는 큰실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빌팽 총리는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하면서 자신이 시라크 대통령에 의해 불신임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라크 대통령의 후계자로 여겨지는 빌팽 총리는 이번 사태로 진퇴가 걸린 최대의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CPE를 포함한 의욕적인 정책을 통해 고질적인 청년 실업을 해소함으로써 2 007년 대선전을 앞두고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사중이다.

그러나 여론은 그에게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1일 CSA의 조사 결과 72%가 시라크 대통령의 타협안을 납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로빌팽 총리의 입지가 약화됐다는 응답도 72%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여권내 빌팽의 대권 라이벌인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겸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총재도 측근들을 통해 학생및 노동계와 활발히 접촉하며 빌팽 진영에 대응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