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외면하는 복지·조세 정책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살림살이는 허리가 휜다. 그런데도 복지 정책은 물론 조세 정책도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니 저소득층이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한다고 비판받는 '참여정부'아래서 벌어지는 기현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분배 정책이 저소득층보다는 중'상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의 복지 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다. 국공립 및 민간 법인 시설에 대한 보육비 지원과 중형 평수 위주로 배정돼 소득 중'상위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 임대주택 건설, 노후 소득 보장과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 아무런 혜택을 못 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대표적 사례로 KDI는 지적했다. 그렇다면 무차별 지원 대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밀 조준형'지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자녀 저소득층은 복지 정책뿐 아니라 조세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독신 근로자들은 세금 및 각종 사회 보장 비용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게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또 우리나라 조세 제도가 자녀 유무에 따른 소득 불평등 해소에 거의 무능하다고 진단했다.

늘어난 복지 예산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오히려 중'상위 계층에 집중됐다면 정부 정책의 실패로 봐야 한다. 분배와 조세 정책의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게 하려면 정확한 소득 파악 체계 구축이 급선무다. 동반 성장도 좋고, 복지 예산 확대도 좋다. 관건은 제대로 계획되고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아마추어 정부'라는 조롱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