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밀착'손 놓고 봐야만 하나

북한과 중국이 밀착되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호 방문이후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가까와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재건 지원전략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양국간 교역 규모도 급증세다. 중국 자본을 겨냥한 북중 접경 지역의 새로운 경제특구 지정 전망도 나온다. 양국간 밀착의 정도를 놓고 북한의 강경 보수파들이 '주체 포기' 운운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양국 관계의 밀착은 북한의 현 상황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계속된 압박에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정치적 후견국을 자임하는 중국에 기댈 수 밖에 없을 터다. 중국으로서도 한반도 불안 요소를 안정시키는 한편 향후 동북아 정세와 관련 북한에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낄만하다.

양국간 밀착은 일정부분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잖다. 북한에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중국의 존재는 향후 한반도 통일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양국간 밀착의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중국이나 북한도 저들간의 관계 진전과 관련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몫이다. 남북간 의사소통과 교류는 북중 관계의 진전보다 중요하다. 그런점에서 아직 신뢰와 상호존중의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남북관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미래를 위한 남북 관계의 핵심은 신뢰와 상호존중이 아닌가. 그래야 지금처럼 우리만 손놓고 있는 일이 일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