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지역 환원' 약속…공수표 되나?

경산시는 대형 개발사업 시행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민간업체 추진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약속 협약서와 공공투자 계획서를 체결하고 있다. 개발 허가나 승인 전 맺게 되는 협약서와 투자 계획서에는 사업에 따른 개발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시에 출연하거나 공공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상황.

이 때문에 사업추체측이 허가 전에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장미빛'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는 가 하면 이행조건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부실한 협약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새한 경산공장 부지 개발 투자 계획서=22만여 평의 중산동 (주)새한 경산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 2000년 새한이 '중산동 지구단위도시계획' 결정을 받으면서 시에 제출한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사회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공수표' 투자계획의 대표적 사례. 당시 공장용지를 상업(10만6천 평)·주거(7만7천 평)·자연녹지(3만7천 평) 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새한은 사회환원사업으로 새한공장 경산내 이전과 새한중·고 설립키로 했다.

하지만 새한은 새한중·고 대신 특수목적고인 가칭 경북과학고(내년 개교 예정) 건립비만 부담하고, 운영은 경북도교육청에 맡겼다. 이에 중·고교 자립형학교 육성에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은 "중학교는 물거품이 되고, 고교는 전국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 특목고로 변경돼 교육환경 개선 효과는 거둘 수 없다."고 비난했다.

새한공장도 구미로 이전, 경산 이전 약속마저 물거품이 됐다.

이에 시민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에 대해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시는 코웃음을 치고 있는 상태다. 주택사업 시행사인 중산도시개발이 5천5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신청하자 시는 '투자 계획서' 이행을 사업승인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새한은 최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새한 LCD공장을 경산 진량2산업단지에 3만 평 규모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시는 진량2단지내 부지매입 등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버티고 있다.

또 시행사측에 대해서도 대규모 아파트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산출을 전문기관을 통해 산출한 뒤 지역 환원사업을 논의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E-마트 경산점 협약서=새한 경산공장 부지(상업용지)에 6월 개점할 예정인 E-마트 경산점과 경산시도 장학사업과 지역발전기금 출연, 지역상가 보호책, 지역우수 중소업체의 제품구매 등 협약을 맺었다. 10억 원의 시발전기금 기탁과 경산 주민 인력 채용 외에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실천 내용을 못박지 않아 실현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마트 김건오 경산점장은 "협약이행 여부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본사 차원에서 최대한 이행토록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인터불고경산CC 협약서=평산동 47만여 평에 27홀 규모로 건설중인 인터불고경산CC와 시는 노인복시설사업과 장학사업, 콘도미니엄사업 등을 협약했다. 인터불고그룹은 장학사업으로 대학생 15명에게 대학등록금 90만 원씩, 1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장학금 지원 대학생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또 시가 추천하는 대단지 실버타운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콘도미니엄 건설계획도 밝히고 있다. 공익사업으로 재투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

내년 10월 골프장 개장과 함께 지역환원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경산시의 공익사업 추천 '목록'을 기다리고 있는 인터불고측은 "공익사업 추천과 추진, 운영과정 에 시의 요청사항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도식록 시 건설도시국장은 "새한 경산공장 투자 계획서 미이행을 거울삼아 대형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역사회 환원사업 협약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천방안까지도 개발업체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