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탐사…또 한·일 긴장 높아져

한국 항의에도 "예정대로 탐사하겠다"

일본 정부가 독도주변 해역 해저수로 탐사를추진하고 있어 한.일간 긴장의 파고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 예정대로 탐사를 실시한다는계획이다. 한일관계는 독도문제와 교과서 검정,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참배 강행 등으로 이미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일본이 탐사를 강행하고 한국이탐사선을 나포하는 경우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등에 따르면 14일 현재 탐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탐사계획은 올해 초 외무성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통보됐다. 해상보안청은 "14일부터 6월30 일까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해역에서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수로(水路)계획'을 14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일본 정부는 같은 날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에 탐사계획을 우편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항의소식이 전해진 후"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들었다"면서 "서로 냉정하게 대처하는게 좋다" 고 말했다. 정부대변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한.일이 서로 EEZ라고주장하는 수역"이라면서 "양국 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양측 주장이 겹치는 해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측의 이번 탐사는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독도주변에 대한 이번 조사는 "30년만의 대규모 조사"다. 바다밑으로 음파를 쏘아 수심과 지형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일본이 왜 이 시점에서 조사에 나섰느냐는 점이다.

한.일관계는 가뜩이나 악화돼 있다. 중국과는 야스쿠니문제로, 러시아와는 북방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러시아명 쿠릴열도) 문제로 마찰음을 내고 있다. 야당은 ' 외교고립'과 '근린외교 실패'로 몰아붙이고 있다. 일본이 마찰을 각오하고 탐사를 추진키로 한 것은 지명(地名)을 둘러싼 주도권싸움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6월에 독일에서해저 지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했다.

회의 개막전에 독도 주변 해역 해저수로에 일본이름을 붙여둠으로써 선수를 친다는 것이다. 영토주장의 근거를 마련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속셈인 셈이다.

일본 외무성 간부도 "해저지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 전에 측량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토명기지시 등 독도를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은 근거를 축적, 영토주장의 수위를 높이려는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