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문사진상위, 의문사 11건 추가 재조사

1959년 1월26일 정신분열증으로 육군병원에 입원 중 사망한 김모 병사 등 군 의문사 11건에 대한 재조사가 추가로 이뤄지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군(軍)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지난 1월16일부터 한 달 간 접수된 군 의문사 진정사건을 중심으로 심의해 11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재조사가 결정된 사건은 지난 1월16일∼2월15일 기간에 접수된 13건의 진정 중 10건과 그 이전에 접수됐다 보류된 1건 등으로 1950년대에 발생한 사건 1건, 1970년대 사건 4건 등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가 이 달 초 재조사를 결정한 11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재조사하기로 한 군의문사 진정사건은 모두 22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1건 가운데 4건은 1993년 2월25일부터 작년 말까지, 7건은 1993년 2월24일 이전에 각각 발생한 사건이다.

계급별로는 부사관(하사)과 상병, 일병이 각각 3명, 이등병 1명, 훈련병 1명씩이며, 육군이 10건, 전투경찰로의 전환근무가 1건이다.

11건 중 과거 한 차례 이상 재조사가 실시됐던 사건은 7건이며, 나머지 4건은 이번에 처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사망유형별로 보면 군 수사결과 자살로 발표된 사건이 8건, 사고사 2건, 병사 1건이다. 이 중 3건은 보존기관 경과로 기록자체가 폐기됐다.

1959년 육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사망했다는 김모 병사의 경우 유족들은 군 공무 수행 중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1970년 9월16일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이모씨 ▲1974년 9월3일 전투경찰로 전환복무 중 사망한 김모씨 ▲1978년 7월26일 익사한 조모씨 ▲1979년 2월21일 휴가일에 사망한 김모씨 ▲1982년 8월30일 총기 사망한 김모씨 ▲1989년 9월23일 열차사고로 사망한 박모씨 ▲1995년 8월10일 총기 사망한 김모씨 ▲1999년 5월29일 총기 사망한 김모씨 ▲1999년 9월13일 총기 사망한 이모씨 ▲2002년 9월18일 총기 사망한 함모씨 사건 등이 이번에 재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진상규명위는 올 1월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70건이며 사전조사를거쳐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18일 서울 중구 남창동에 위치한 위원회 강당에서 진정을 접수한 유가족과 관련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