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용한 독도 외교' 기조 변경 배경은?

정부가 일본의 동해 수로 탐사계획을 계기로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조용한 외교'의 기조를 변경키로 가닥을 잡아가고있어 주목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여야 지도부와의 만찬 간담회에서 "조용한 외교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를 결정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고 밝혀 대안을 찾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2월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독도의 날' 제정으로 상황이 악화됐을 때에도 정부가 '조용한 외교' 기조를 변경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던 점을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조용한 대응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지않으려는 게 기조였다면 일본의 도발로 독도와 관련해 분쟁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기조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듯 하다.

일본이 먼저 물리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에 대한'반작용'으로 각박한 조치도 불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

정부는 따라서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쳐지는 상황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일본과의 '시비'를 피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일본 탐사선의 독도 주변 측량을 계기로 조용한 외교의 변화를모색하고 나선 데는 이를 단순한 동해상의 경계 분쟁만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야스쿠니( 靖國)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한 것이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한 행위라면 독도 주변 수로 탐사 계획은 영토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는 따라서 동해 수로 탐사 도발을 전환점으로 대일 외교의 양태를 변화시키는 한편 독도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강공'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있다.

정부는 강공의 카드로 우선 동해상 EEZ 선포 기점을 독도로 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