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케이블TV 독점지역' 수신료 비싸고 채널수 적어

1개 케이블방송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지역은 여러 사업자가 경쟁하는 지역보다 수신료는 평균 15% 비싼 반면 제공되는 채널수는 5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시장독점은 가격과 품질 모두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라는 사실이 케이블TV 시장에서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전국 77개 방송구역의 19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대상으로 한 수신료,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채널수(2004년 6월 기준)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44개 독점구역의 월평균 수신료는 6천642원으로 33개 경쟁구역의 5천787원보다 14.8%(855원) 비쌌지만 제공되는 채널수는 평균 53개로 경쟁구역의 58개보다 5개 적었다.

또 경쟁구역에서는 후발업체의 월 수신료가 5천177원원으로 선발업체의 6천54원보다 14.4%(877원) 낮았고 2개 이상의 SO를 운영하는 대형 복합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경쟁하는 구역의 월 수신료는 4천856원으로 여타 경쟁구역의 5천950원보다 약 1천100원(2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는 수신료 제한 등 가격규제 보다는 경쟁 강화가 독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며 "추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경쟁상황과 독과점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경쟁촉진과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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