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주변 측량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의 규탄 목소리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즉각적으로 파기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특히 한나라당은 자체 특위를 구성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각에서는 한-일 외교 단절 주장까지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냉정하고 단호하게 행동을 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도발에 침묵은 있을 수 없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여당은 이날 일본이 해양조사를 강행할 경우 나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특히 김태홍 김희선 강창일 유기홍 국회의원 등 4명은 "신한일어업협정을 보면 일본은 독도를 공동수역의 기점으로 하고 한국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등 누가 봐도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에 유리하게 돼 있다. 정부는 즉각 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독도문제 관련 청-여야 간의 만찬은 "정치적 쇼"라고 규정하면서도 19일 주요당직자회의 논제로 삼고 당내에 '독도수호특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주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세우면 한나라당은 정부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한-일 간 외교 단절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기했다. 그는 이날 별도의 자료를 내고 "정부는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자세로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주한 일본대사를 즉각 추방하고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해 독도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강력 대응 주문에 대해 "앞으로의 상황을 상정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국내법, 국제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특히 일본의 의도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인 만큼 영유권에 연관될 수 있는 문제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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