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은 같은 역내 국가간 도서 및 해양관할권분쟁에 따른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2012년까지 해군 1개 기동전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 소식통은 21일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2012년까지 해군 1개 기동전단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2008년~2022년을 목표로 하는 합동군사전략서(JMS)에 이를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국방부가 2004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힌 3개 기동전단 확보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상륙함(LPX) 1척과 한국형 구축함(KDX-Ⅲ급) 2척, KDX-II급 4척, 2만t급 군수지원함 1척 등으로 3개 기동전단을 갖출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군 소식통은 "1개 기동전단만 확보키로 한 것은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에 289조원의 천문학적인 전력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방비 압박이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국방개혁 2020'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나 추가 기동전단을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1개 기동전단 만으로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힘들고 원양작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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