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저지명 등재' 팽팽한 기싸움

日 "지명등재 포기하라" vs 韓 "포기 못해"

일본의 동해 수로측량 계획 파문과 관련, 21일열린 한일 외무차관간 첫 협의에서 유명환(柳明桓) 제1차관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사무차관은 독도주변 해저지명 등재 문제를 놓고 '일합'을 겨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1시간35분여 진행된 첫 회의는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는선에서 끝냈다"면서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해저 지명 문제에 대한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울릉도.독도 주변 해저 지대에 대한 18개 한국식 지명을 국제수로기구(IHO)에등재하는 작업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일본이 수로 탐사 계획 철회의 조건으로 내건사항 중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

일본 측은 특히 자신들이 '쓰시마 분지'로 등재한 해저 지대를 우리 측이 '울릉분지'로, '순요퇴'로 등재한 해저 산을 '이사부 해산'으로 각각 개명하려 한다면서이들 2개 지명에 대한 등재작업을 철회할 것을 우리 측에 요구해 왔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이 이날 오전 "한국이 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한국식 해저지명 등록 신청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독도주변 수로조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해저지명 등록이 이번 협의의 쟁점이 될 것임은 예고됐다.

유 차관은 한국식 해저지명 등재 신청은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따라서 지명 등재 자체를 철회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차관은 또 우리 식 해저지명 등재 문제에 대해 아직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당국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관련 데이터를 검토하고전문가와 협의하는 정도의 단계임을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한국이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해저지명 등재 신청을 하려 한다고 일본측이 주장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한국식 이름을 붙인 18개 해저지명 중 몇개에 대해 등재 신청을 할지도 결정되지않았음을 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측은 등재신청 일정은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을 가능성이점쳐진다.

그러나 야치 차관은 한국의 해저지명 등재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 즉 등재계획 자체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이 선점한 '쓰시마 분지'와 '순요퇴'에 대한 한국식 이름 등재를 포기해야 동해안 측량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 EEZ 안에서의 수로측량 계획을 철회해야 해저지명 등재 등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한국의 입장과 해저지명 등재와 수로측량 계획을 '주고받기 식' 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입장이 단시간에 접점을 찾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첫 협의를 마친 뒤 유 차관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했고 야치 차관은 "한일 양측의 분위기가 매우 준엄했다(stern). 우리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해 양측 모두 접점 찾기에 실패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한일 양측은 이날 단독·확대·만찬·실무자 협의를 잇따라 열어 접점찾기에 나섰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2일에도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연합뉴스